고물가,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가

 

고물가,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가

대한민국의 물가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계란, 우유, 라면, 쌀은 물론 외식비, 교통비, 심지어 집세까지 올랐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통계 수치 이상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소비자물가지수는 3~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정작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는 주부들은 “체감상 10% 이상 오른 것 같다”고 말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물가의 원인: 외부 탓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고물가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다. 첫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중동 정세 불안은 석유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금리 정책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높아졌다. 한국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원화 약세는 곧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요인만으로 고물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내부 구조적인 문제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 독과점 산업구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어진 생산비 부담 전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대책 부재 혹은 무능이다.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 경제의 안정과 조정, 특히 물가·이율·환율이라는 세 가지 경제 변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 세 축이 흔들릴 경우, 국민 생활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물가를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삶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이나 대기업 규제 완화에 쏠려 있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일회성 소비쿠폰이나 행사성 예산에 집중된다.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영역이지만, 정부는 이와 조화를 이루는 재정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오르고 대출이자 부담은 커지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은 실질임금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명목 월급이 2% 올랐지만 물가가 4% 올랐다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 격차가 누적되면 국민의 소비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국민 삶이 무너지고 있다

실제 통계는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즉, 벌어들이는 돈 중 소비에 써야 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는 가계가 저축을 줄이거나 빚을 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월세, 전세 대출이자, 전기·가스 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 가계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평균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실질화되고 있다는 경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정부는 외부 요인을 탓하기 전에 내부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혁, 에너지 가격 연동제의 재설계, 유류세 조정과 같은 직접적이고 체감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지배구조를 견제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소득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금을 단순히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세제 개편, 사회보장 확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고령층의 소득 보완과 취업 지원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 정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단기 이벤트성 정책만 반복한다면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이는 곧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물가 관리 전략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정부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고물가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이 겪는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며,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 모든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에게 묻는 말은 단 하나다. 선거를 핑계대면 절대로 안된다. 선거 역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