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믿을 건 정치다 2025. 5. 17. 20:52

 

윤석열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1. 탄핵과 탈당으로 면책될 수 없다 – 윤석열, 사죄가 먼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 행보는 여전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탈당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스스로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대국민 사과나 반성 없이 조용히 당적을 내려놓는 정도였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은 결코 개인의 실정이나 단순한 국정 운영 실패로 치부될 수 없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계엄령 음모’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 행위의 결과였다.

국민은 그를 단순히 탄핵으로 끝내려 하지 않는다. 그는 헌법을 파괴했고, 국민을 배신했으며,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린 직접적 원인 제공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땅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탈당과 같은 정치적 계산으로 그의 죄과가 면책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의 정치적 퇴장이 아니라, 그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공포 정치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것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반성하는 것이다.

2. 무너진 국격, 침체된 경제 – 윤석열 책임론의 민생적 실체

윤석열 정권의 최대 참사는 ‘계엄령 음모’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정점을 찍은 사건일 뿐이다. 그의 임기 내내 대한민국은 전방위적 국격 추락과 경제 침체에 시달렸다. 대통령 개인의 무능과 오만, 외교의 아마추어리즘은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미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빙자한 굴욕적 외교, 중국, 러시아와의 파탄난 관계, 북한과의 극한 대결 구도. 한국은 어느 누구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나라가 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조차 신뢰도가 하락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갈팡질팡한 정책, 포퓰리즘적 감세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은 악화됐고, 금리는 급등했으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윤석열 리스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투자자와 기업, 금융시장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침체와 혼란, 사회적 피로감은 윤석열의 책임을 결코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3. 국민의힘까지 침몰시키는 윤석열 – 정치적 유산은 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과 탈당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에게는 상징적 존재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더 이상 보수 진영의 자산이 아니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보수의 재건을 가로막고, 야당 시절의 증오 정치에 사로잡힌 극우적 강경파만을 부추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잔재는 국민의힘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이는 보수 전체의 외연 확장에 심각한 걸림돌일 뿐 아니라, 중도층의 이탈과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정계 은퇴는 물론, 더 나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보수 진영마저 그의 그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국민의힘을 죽이는 길이며, 보수 정치의 미래를 고사시키는 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정치권의 괴물 같은 음습한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윤석열이 끝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지 않는다면, 그의 그림자는 대한민국 정치의 암덩어리로 남아, 보수도, 진보도, 국민도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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