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깡패를 키우고 있다” – 지지율 깡패 정치의 위험한 착시

 

한덕수는 깡패를 키우고 있다. 이 말은 정치권 안팎에서 점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깡패란, 다름 아닌 '지지율'이다. 지지율은 국민이 정치에 보내는 신호이자 경고장이지만, 그것을 마치 절대 권력의 면허증처럼 휘두르는 이들 앞에선, 그것이 곧 '폭력'이 된다. 깡패를 키운 건 누구인가? 국민인가, 정치인인가, 아니면 그 사이의 왜곡된 중간 매개체들인가.

지지율, 그 위험한 무기

지지율은 원래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정치인의 민심 감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지지율은 일종의 '무기'처럼 쓰인다. 높은 지지율은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방패가 되고, 낮은 지지율은 정적을 제거하는 몽둥이가 된다. 이런 정치 구조에선 정책의 내용은 뒷전이고, 그 정책이 ‘얼마나 지지를 받는가’가 전부가 된다. 여론조사와 민심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데이터고, 후자는 맥락이다. 그러나 정치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민심인 척 지지율을 끌어온다.

한덕수 총리의 역할과 책임 회피, 그리고 꿈

한덕수 총리는 원래 '기술관료형 총리'의 전형이었다. 정무적 판단보다는 중립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그는 점점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소비되고 있다. 총리로서 해야 할 책임 있는 정치보다는, '정권 지지율 유지'라는 목적에 복무하고 있다. 책임 총리제는 실종되고, 총리는 단지 ‘지지율 관리자’가 되어버렸다. 이제 국민의 힘에 마땅한 대통령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후보자로 회자되고 있다. 그동안의 과오와 한계도 있지만, 관세전쟁상황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 가며 뉴스의 중심을 타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나마나 지리멸렬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 힘 내부사정 즉, 대통령후보자 선출과정이 진흙탕 싸움이 되고 국민들이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재명과의 양자대결에서 의미있는 수치가 나올 때, 그것을 갖고 무소속 후보로 나온다. 그리고 단일화를 노린다.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도 선거기획가들이 아마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한다

지지율 정치의 희생자들

지지율에만 매달리는 정치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공론이다. 정책 결정은 시민사회와의 논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언론과 야당은 '지지율을 흔드는 방해자'로 낙인찍힌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서민 정책은 뒷전이 되고, '지지율이 잘 나오는 이슈'만 반복해서 소비된다. 현실은 괴리되고, 정치는 점점 닫혀간다.

국민이 지지율의 진짜 주인이다

정치인은 지지율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지지율은 국민이 정치에 보내는 임시 허가증에 불과하다. 그것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것이며, 권력이 아니라 경고일 수도 있다.'지지율 깡패'라는 말이 풍자가 아니라 현실이 될 때, 정치는 공포정치로 바뀐다. 국민은 허울 좋은 수치보다 결과와 태도, 그리고 진심을 본다.

깡패가 무서운 세상, 시민은 더 무서워야 한다

지지율이 깡패가 된 세상에서 정치는 민심이라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언제든 깡패의 칼을 빼앗을 수 있는 국민이다.. 국민은 투표로, 거리로, 글과 말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앞으로 깡패를 키워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지지율은 유용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자기를 향한 비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현실에서 생생한 사례를 보고 있지 아니한가.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별똥처럼 추락한 대통령을 보고 있지 아니한가. 정책과 비전을 키워내는 정치지도자가 그립다. 지지율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한덕수는 과연 깡패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국민들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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