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그대가 말하는 국민눈높이는 어느 수준인가 - 먼저, 그대의 눈높이를 말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눈높이’를 강조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눈높이'란, 일반적으로 정부나 정치인, 공직자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결정이 국민의 기대와 이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률, 정책,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국민눈높이'에 대한 발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이 단순히 관념적인 슬로건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국민눈높이는 과연 어떤 수준을 지향하는 것일까? 한동훈 장관의 '국민눈높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동훈의 정치적 입장과 국민눈높이의 갈림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법과 질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사법개혁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확립해왔다. 하지만 그의 정책이 언제나 국민에게 공감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국민눈높이'가 과연 어떤 수준의 대중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한 장관은 자주 ‘국민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곤 한다. 그러나 ‘국민눈높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호하고, 때로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에서 이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국민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일부 특정 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2. 국민눈높이란 무엇인가?
한 장관이 자주 언급하는 ‘국민눈높이’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국민눈높이'란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한 장관이 언급하는 '국민눈높이'는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안전망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강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국민눈높이'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을까? 그가 설계한 국민눈높이는 주로 법과 질서를 최우선에 두는 입장에서 나온 것 같다. 범죄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강조하고, 법의 공정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지향하는 가치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국민눈높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국민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일까? 법과 질서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충돌할 수 있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포용을 추구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3. 한동훈의 '국민눈높이'의 문제점
한동훈 장관의 국민눈높이에 대한 접근이 불완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점이다. 그는 ‘국민눈높이’를 강조하면서도, 그가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나이, 성별,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매우 다른 경험과 요구를 갖고 있다. 한 장관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눈높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그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사법체계의 변화나 범죄 예방 정책은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장관의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통합과 공감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법적 엄정함’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항상 ‘국민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 경험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은 마치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구호처럼 들릴 수도 있다. 과연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국민눈높이’가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고루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법과 질서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나온 특정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4. 진정한 국민눈높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국민눈높이’는 무엇이어야 할까?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려면,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한동훈 장관은 법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민눈높이를 단순히 법적 기준으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눈높이를 제시하는 정치인,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비단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눈높이가 단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나 법적 기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법과 질서라는 큰 틀 안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5. 결론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국민눈높이’는 법과 질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국민눈높이가 과연 모든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는 항상 '국민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국민눈높이'가 실제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지,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정책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정한 국민눈높이는 법적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의 엄정함과 사회적 합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가 말하는 국민눈높이가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에 있다. '국민눈높이'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