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국무회의 – 공적힘에 올라탄 사적 복수심 vs 공적책임에 눌린 사적 모멸감

대한민국 국정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국무회의. 그 회의가, 전임 대통령의 장관들과 신임 대통령이 마주 앉아, 4시간 넘게 진행됐다.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은 이해할 수 있다. 탄핵이라는 비정상적 정권 교체,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 인사 지연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 회의의 형식과 내용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실질적 효과도 부재했다.

“정치는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이성의 실천이다.”

이 말은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낯설게 느껴질지 모른다. 복수심을 실무에 덧칠하고, 모멸감을 공직의 윤리로 참아야 하는 현상은 결국 ‘정치의 실종’을 말해준다.

정치적 감정이 가득 찬 회의실

▪ 이재명의 표정 – 권력을 얻은 자의 복수인가, 책임자의 태도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정통성을 가지고 취임했다. 그러나 그의 첫 국무회의는 전례 없는 풍경을 연출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전 정권의 장관들 앞에 앉아, 회의를 4시간 끌었다.

그 자리엔 국민은 없었다. 대신, 과거에 대한 감정이 있었고, 힘의 우위가 있었다.

“정치는 분노를 다스리는 기술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나 이 회의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눌렀던 감정을 상석에서 풀어내는 장면에 가까웠다.

▪ 국무위원들의 침묵 – 공직의 책임인가, 모욕의 연출인가

그 회의에 참여한 장관들. 모두가 이미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해임되지 않은 이상, 그들은 여전히 헌법상 국무위원이다. 그들이 감당한 것은 국정이 아니라 정치적 체념과 개인적 수모였다.

보고서를 읽고, 눈치를 보고, 김밥을 먹으며 시간을 견딘다. 이것은 협치가 아니라, 공적 자리에서 사적 굴욕을 참는 퍼포먼스에 가깝다.

“공직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다.”

이 명제를 거꾸로 비트는 순간, 국정은 멈추고 행정은 연출로 전락한다. 그 누구도 주체가 아니었고, 모두가 장면의 소품이었다.

▪ 무엇이 국정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 회의가 실제로 정책 추진에 무슨 실익을 남겼는가?

경제 위기, 대외 안보, 복지 정책, 에너지 전환 등 현안은 산적하다. 그러나 김밥과 4시간짜리 회의는 실질적 국정추진과 무관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척점에 있었던 상대와 ‘형식적 동거’를 강요한 것이다.

감정을 내려놓고, 국정을 들어올려야 할 때

4시간짜리 국무회의는 ‘새로운 정치’의 서막이 아니라, 구시대 정치의 감정적 재연이었다.

복수심은 정책이 아니고, 모멸감은 국정 운영의 자산이 아니다. 그 무엇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가는 지금 정권의 감정을 보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할 전략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치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 제임스 클라크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치인이 아닌 지도자다. 공적 자리에 오른 자는 사적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적 책임을 맡은 자는 사적 모멸감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제 이런 장면은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감정을 해소하는 연극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는 책임의 공간이어야 한다. 김밥을 씹으며 국정을 굴리는 듯한 연출은, 국민 앞에서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글의 내용이 사살이 아니길 바란다. 이 글이 개인의 편향적 관점에서의 글로 남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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