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구조 대개혁, 다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라

선거관리구조 대개혁, 다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라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선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다. 그동안 투표는 국민 주권의 가장 직접적인 실현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은 “과연 이 나라의 선거는 공정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가 있는 체제가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신성한 절차가 국민의 불신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함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투표가 믿을 수 있을 때에만 살아 숨 쉰다.”
— 토머스 제퍼슨

소쿠리 선거부터 드러난 위기 징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벌어진 이른바 ‘소쿠리 사전투표 사건’은 선거관리 신뢰 붕괴의 서막이었다. 사전투표지들이 검증된 보관 절차 없이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겨 옮겨지는 모습은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관위는 당시 이를 단순한 행정 편의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은 믿지 않았다.

문제는 한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선거관리요원의 전문성 부족, 모호한 규정 해석, 감시 시스템의 부재, 선관위 자체의 비리 의혹,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며 선거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신촌 투표소 사태, 무너진 현장 통제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옛 주민센터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외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상태로 투표소 밖으로 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시민들에 의해 촬영됐다. 일부는 기표 전 투표용지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다. 투표용지의 이탈은 기표 비밀의 훼손, 투표지 조작 가능성, 국민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관리 실패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전히 “현장 착오”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도의 실패는 곧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신뢰를 잃은 제도는 그 순간, 권위를 상실한다.”

사전투표는 공정한가?

사전투표 제도는 본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부실한 관리로 인해 오히려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투표지 관리 경로의 불투명성
• 사전투표지 보관·이송 시 봉인 훼손 우려
• 개표소와 선관위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 정당 참관인의 감시 불허 또는 제한적 허용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전투표 전체가 불신의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대개혁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

이제는 땜질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은 선거관리 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개헌 수준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1. 중앙선관위 해체 또는 전면 재구성 – 인사 및 구조 개편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
2. 사전투표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편 – 이송, 보관, 개표 전 과정을 AI·IoT로 실시간 감시
3. 선거관리요원 자격과 훈련제도 강화 – 선거 전문가 제도 도입 및 자격화
4. 정당 참관 및 국민 감시권 확대 – 모든 투표·개표 과정을 실시간 중계 및 시민 접근 보장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지금 선거에 대한 불신은 한 정권이나 정당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국민이 투표함 앞에서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비로소 작동한다.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신성해야 한다.”
— 에드먼드 버크

공정하지 않은 선거는 정당성 없는 권력을 만들고, 정당성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국민을 억압한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선거관리구조 대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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