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서운 정치인"과 "무능한 정치인" 사이의 선택
우리는 늘 그런 딜레마에 직면한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싸울 때, 그들은 때때로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기대를 너무 쉽게 배신한다. '무서운 정치인'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폭력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만의 "폭도"처럼 보인다. 강력한 힘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가의 방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 한다. 그런 정치인이 등장할 때, 우리는 ‘정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반면, ‘무능한 정치인’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말한다. 그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며, 문제 해결의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다. 그들 역시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들의 무능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무섭다'. 그러나 무능한 정치인도 문제다. 그들의 방치와 무관심은 결국 국가의 미래를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한쪽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폭도처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냉철한 현실을 보여준다.
2. 민주주의가 정치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강요에 시달리는 것일까? 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두 가지 선택만을 강요하며,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해야 하는 걸까? 그 답은 정치 제도의 구조와 정치인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당 정치의 특성이다. 정당 정치 체제에서는 각 정당이 대표적인 인물들을 내세운다. 그들이 대중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동안, 그들은 때때로 실질적인 정책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국민을 '그들 대 그들'로 분열시키는 선동적 방식이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정치 세력이 다른 세력을 "적"으로 묘사하고, 그 '적'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두 가지 선택만을 하도록 강요한다: "너는 나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저 적을 지지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정치적 대립이 고착화되면서 발생하는 대선 후보의 제한성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는 거대한 이념 대립이나 진영 대결로 굳어져 있다. 이로 인해 한쪽 진영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운 인물이 지지받고, 다른 쪽에서는 '합리적이지만 무능한'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인물이 대립할 때, 유권자는 결국 '덜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치적인 다양성과 실질적인 정책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그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
3. 정치인의 책임 –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정치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두 가지 극단적 선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를 주기보다는,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국민이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은 마치 폭도처럼 보일 수 있다. 국민은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의 강요가 결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선택지에 국민을 가두고, 그 선택지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차단한다. 예를 들어, 정책이나 이념의 다양성이 결여된 채, 그저 두 가지 대립적인 선택만을 제시하며 대중을 이끌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국민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결론 –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위해
"이 정치인은 무섭고, 저 정치인은 무능한데, 그 둘 중 하나를 뽑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정치 현실의 심각성을 고백하는 한 마디다.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강요하는 폭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능한 인물들이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받는다.
그러나 해결책은 분명하다. 우리는 정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정치인을 실질적으로 감시하며,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지 두 가지 선택에 갇히지 않고, 더 나은 정책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