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주요 후보 부동산 공약 종합 비교분석
21대 대선 주요 후보 부동산 공약 종합 비교분석
| 구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국민의힘) |
이준석 (개혁신당) |
| 주택 공급 계획 |
- 전국 311만 호 공급 계획
- 4기 신도시 추가 조성 및 수도권 중심 대규모 공급
- 기본주택 100만 호 추진으로 무주택자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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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중심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확대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통한 도심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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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주도 공급 확대 강조
- 총 250만 호 목표
- 디지털 플랫폼 활용해 수요 맞춤형 공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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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지원 |
- 역세권 청년·신혼부부 주택 확대
- 기본주택으로 청년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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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 맞춤형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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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맞춤형 주택 바우처 제공
- 토지임대부 민간임대 주택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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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정책 |
- 용적률 상향 조정, 규제 완화
- 4종 주거지역 신설 및 재개발 활성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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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점
-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도심 재정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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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율성 최대 보장 강조
-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
- 용적률 완화로 공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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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정책 |
-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 실수요자 중심 세제 완화, 다주택자 투기 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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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책
-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거래세 조정으로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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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인하 및 거래세 완화
- 장기 보유 주택 양도세 감면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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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및 금융 지원 |
실수요자 대출 규제 일부 완화 |
보수적 대출 정책 유지 |
- 청년 및 1인 가구 대상 LTV 최대 90% 완화
- 대출 규제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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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비중 |
공공주택 확대 강력 추진 (기본주택, 공공임대 포함)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민간과의 균형 유지 |
공공 역할 최소화, 민간 공급 활성화 우선 |
| 기타 정책 특징 |
부동산 감독원 설치 검토로 투기 근절 강화 |
거래 투명성 강화 및 시장 안정화 중점 |
부동산 거래 디지털 플랫폼 도입 및 임차인 권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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