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란 무엇이며, 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는가

 

헌법 제84조란 무엇이며, 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는가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다시금 뜨거운 논쟁의 불씨가 된 조항이 있다. 바로 헌법 제84조다. 평소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뉴스 헤드라인에 ‘헌법 제84조’가 등장할 때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조항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단 한 문장이 수많은 해석과 정치적 공방을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헌법 제84조의 취지: ‘국가의 원활한 통치’

먼저 헌법 제84조의 핵심 문장을 살펴보자.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기본 취지는 단순하다. 대통령이 형사소추에 시달리게 되면 국가 운영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임기 중에는 정치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의 형사소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공존한다.

한국 헌법 제84조는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항은 아니며,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반면 정권 안정에 대한 필요도 동시에 인식되고 있었다. 결국 이 조항은 대통령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국가 운영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정치적 방패인가, 헌법적 제도인가?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조항이 ‘면책특권’으로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때로는 ‘정치적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경우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로 인해 정치적 압박을 받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다. 즉, 제84조에 의해 임기 중 수사는 어렵지만, 정치적 파장은 계속해서 유지되며, 국민의 신뢰는 이미 훼손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예외 없는 법 앞의 평등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반면,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에 시달리면 정국이 마비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경쟁자에 의해 수사 받는 상황은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을 낳게 된다.

최근의 논쟁: ‘탄핵과 형사소추, 그리고 헌법’

최근 들어 헌법 제84조가 다시금 조명받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이 헌법 위반 및 권한남용 혐의로 탄핵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 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자, 이 조항의 실효성과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헌법 제84조의 적용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남용” 사이에서 헌법 제84조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비리나 권력 남용에는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의 ‘재직 중’이라는 시점에 주목해 모든 수사를 임기 후로 미루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제84조, 개정이 필요한가?

이러한 논의는 결국 헌법 개정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헌법 제84조를 폐지하거나 수정하여, 대통령도 일반 공직자처럼 수사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최근에는 "대통령 수사 독립기구 신설", "조건부 소추 허용", "직무 관련 범죄에 한한 예외 조항 신설" 등 다양한 개정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논의는 단지 법률 조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의 구조, 검찰의 독립성, 언론의 공정성, 그리고 시민 사회의 감시 역량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의 책임성과 정치적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 헌법 제84조 논의의 핵심이다.

결론 -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 책임을 물을 것인가

헌법 제84조는 단순히 ‘대통령은 수사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통치의 안정성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상징하는 조항이다. 오늘날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인가 하는 정치 철학의 문제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찬반의 논리를 넘어, 대통령 권한의 본질과 통치 구조의 균형, 그리고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84조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순간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인의 속셈,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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