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 대한민국 두 개의 정당, 언제쯤 희망의 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마디로 ‘진흙탕’이라는 표현을 면치 못한 지 오래다. 유권자들의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혐오와 냉소만이 정치 무대를 뒤덮고 있다. 정당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경쟁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플랫폼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보수의 국민의힘, 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국가의 분열과 정체를 부추기는 주범이 되었다.

이른바 '악의 축'이라는 비판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양당 구도를 살펴보면, 그 표현조차 순화된 언어일 수 있다.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내부 개혁은 뒷전이고, 상대의 실책을 기다려 기회 삼으려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도박에 다름 아니다.

1. 끝없는 진영 논리, 사라진 정책 경쟁

정치는 곧 선택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의 정치 선택은 더 이상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누가 덜 나쁜가’로 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신들의 과오는 철저히 외면하고 상대 당의 실책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국민 감정을 선동하는 데 집중한다. 정책은 실종되고, 모든 이슈는 진영 프레임에 갇혀 버린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 실패, 양극화 심화,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은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오로지 ‘네 탓’ 공방으로 덮고 넘어간다. 이 속에서 국민은 선택권을 잃었고, 정치에 대한 기대도 놓아버렸다.

2. ‘내로남불’과 ‘방탄 정당화’의 일상화

두 정당의 공통점은 '도덕성의 파산'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은 무조건 막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은 날치기하듯 처리한다. 검찰 수사에는 정치 탄압이라 외치고, 정권을 잡으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일삼는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쟁이나, 자당 의원의 부패나 위법행위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며 당 전체가 ‘방탄 정당’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념과 노선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권력투쟁 중심의 공천과 인사, 계파정치를 반복하는 모습은 국민이 정치에 신뢰를 두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3. 국민 없는 정치, 민심을 읽지 못한 결과

정당은 국민과의 계약 위에 존재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지금의 양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부의 ‘정치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내세우는 공약은 매번 화려하지만, 임기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몇 개나 되는가?

청년층은 좌우 모두에게 실망했고, 중도층은 정치로부터 등을 돌렸다. 심지어 진보와 보수의 경계마저 흐릿해졌지만, 양당은 여전히 1980년대식 진영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정치는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암울한 구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희망은 언제나 절망의 틈에서 피어난다. 지금의 양당 정치는 분명 문제투성이지만, 이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도 분명 존재한다.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중도실용 정당의 가능성

기존 양당의 기득권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다. 특정 이념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세대·계층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

2. 정치 교육과 시민 참여 확대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단순히 감정에 기대거나, 유명 인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비교하고 의제 중심으로 투표하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3.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

공천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소수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며,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정당만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맺으며 – ‘희망의 축’을 다시 그리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여전히 '진영의 정치'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정치'로 전환할 것인가. 두 개의 거대 정당은 이제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이 아닌, 국민의 심판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면, 정치도 결국 실패한다. 그러나 국민이 정치에 다시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변화를 요구한다면, 지금의 양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악의 축에서 희망의 축으로. 그것은 정당 스스로의 결단과 국민의 끊임없는 요구가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결코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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