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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공약의 실체 : 빈 약속인가, 실현 가능한 비전인가 - 지난 선거부터 보자

희망의 몸둥이 2025. 5. 13. 07:15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공약

  1. 코로나19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수립
  2. 좋은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3. 주택 250만 호 공급: 서울 50만 호 등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4. 출산·육아 지원 강화: 임신·출산 전후 건강검진 및 난임 치료비 지원, 부모 급여 지급
  5.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스마트하고 공정한 정부 시스템 구축
  6.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원천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7. 탄소중립 실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8. 공정한 교육 시스템 구축: 교육 기회의 평등과 미래 인재 양성
  9. 문화복지 확대: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정책 추진
  10. 정부 조직 개편: 대통령실 개혁 및 효율적인 정부 조직 구성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1. 기본소득 도입: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소득 재분배 실현
  2. G5 경제강국 실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수출 1조 달러,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목표
  3. 주택 311만 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4. 선택적 모병제 도입: 기술 부사관 제도 도입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5. 소상공인 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 보상 및 자영업자 회복 지원
  6.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확대 및 백신 주권 확보
  7.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8.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혁신
  9. 교육 개혁: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및 미래 인재 육성
  10. 복지 확대: 전 국민 대상 복지 서비스 강화

공약 실현 평가  : 국민은 평가를 거부합니다

- 한쪽은 탄핵당했습니다

- 한쪽은 반대만 했습니다

결론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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