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대통령 공약 이행률 및 성공 실패 분석 보고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공약 이행률 및 성공·실패 요인 분석 보고서

---

1. 개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대통령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약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주요 공약, 공약 이행률, 그리고 공약 성공 및 실패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2. 대통령별 공약 및 이행률

대통령	주요 공약	공약 이행률	대표 성공 공약	대표 실패 공약	비고
노태우	6·29 선언(직선제, 언론자유), 경제민주화	약 60%	직선제 수용, 언론 자유 확대	5공 청산 미흡	정치개혁은 성공, 경제개혁은 절반 성공
김영삼	금융실명제, 부정부패 척결	약 70%	금융실명제 단행, 군 개혁	경제위기(1997 IMF) 발생	정치개혁 성공, 경제는 실패
김대중	IMF 극복, 햇볕정책, IT산업 육성	약 80%	IMF 극복, IT산업 성장	남북관계 근본 개선 실패	경제·IT 성과 크고 햇볕정책 추진
노무현	지역주의 타파, 권력분산, 국민참여	약 50~60%	참여민주주의 확산, 부동산 투명화	지역주의 극복 실패, 행정수도 이전 무산	소통 확대 노력했으나 구조적 한계
이명박	747공약(고성장), 한반도 대운하	약 30~40%	FTA 체결, 해외자원개발 일부	747공약 전면 실패, 대운하 포기	경제 중심 국정운영, 성장 목표 미달
박근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창조경제	약 20~30%	일부 복지정책 도입(기초연금)	창조경제 모호, 경제민주화 실패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임기 단축
문재인	적폐청산, 일자리 확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약 50~60%	사법개혁 일부 성공(검찰개혁)	일자리·부동산 정책 실패	남북대화 주도했으나 결과 한계
윤석열	자유시장 강화, 노동·연금개혁, 한미동맹 강화	약 30~40%	한미동맹 강화, 외교 보수노선 강화	노동개혁·연금개혁 실패	개혁과제 추진 실패, 탄핵으로 임기 중단

---

3. 공약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대통령	공약 성공 요인	공약 실패 요인
노태우	시대 흐름에 맞는 민주화 수용, 야당과 타협	5공 청산 등 개혁의지 부족, 권위주의 잔존
김영삼	강력한 정치적 의지(금융실명제 밀어붙이기)	경제위기 대응 실패, 개혁 속도조절 실패
김대중	위기 극복 리더십,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대북정책 추진 속 갈등 관리 실패
노무현	국민참여 확대, 권력구조 개혁 의지	지역주의·국회 장악 실패, 정치적 고립
이명박	실용외교 강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확대	성장 과잉 목표 설정(747), 정책 신뢰 저하
박근혜	일부 복지 확대, 공공부문 관리 강화	소통 부재, 창조경제 등 공약 구체성 부족
문재인	개혁 드라이브(검찰개혁 등), 포용적 외교	경제 정책 조정 실패, 남북관계 과도한 낙관
윤석열	외교안보 분야 강경 추진(한미일 공조 강화)	국내 정치력 약화, 사회갈등 심화, 개혁 추진력 부재

---

4. 종합 요약

< 공약 성공 조건>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읽고, 강력한 추진력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

< 공약 실패 원인>
비현실적 공약 설정, 국회 장악 실패,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 소통 부족

성공 대표 사례: 김대중 (IMF 극복, IT산업 육성)
실패 대표 사례: 박근혜 (경제민주화 실패, 국정농단)

---

5. 결론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약 50~60% 수준이다.
공약 이행 여부는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과 정치환경,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향후 대통령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국회와의 협력,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적인 약속으로서의 공약인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빈깡통 공약인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엄중하게 따져볼 때다

 

 

#대통령공약 #공약이행률 #정치분석 #대한민국대통령 #민주화이후 #정치리포트 #공약성공실패 #한국정치 #정책분석 #대선공약 #정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