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디가 되어버린 정치

아직도 남발하는 공약이 통하는 시대인가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후보들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에 이르는 공약을 쏟아낸다. 경제성장률 5% 달성,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 주택 공급 수백만 호, AI 선도국가 도약 등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약속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안다. 이런 공약 중 상당수는 실현 가능성은커녕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공약 남발이 통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 그런가? 시대가 변했는데도, 공약을 남발하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착오적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1. 과거는 공약의 시대였다과거 한국 사회는 '개발 공약'이 표심을 좌우하는 시대였다.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 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공약 이행률 및 성공·실패 요인 분석 보고서1. 개요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이후 대통령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약을 제시했다.본 보고서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주요 공약, 공약 이행률, 그리고 공약 성공 및 실패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2. 대통령별 공약 및 이행률대통령주요 공약공약 이행률대표 성공 공약대표 실패 공약비고노태우6·29 선언(직선제, 언론자유), 경제민주화약 60%직선제 수용, 언론 자유 확대5공 청산 미흡정치개혁은 성공, 경제개혁은 절반 성공김영삼금융실명제, 부정부패 척결약 70%금융실명제 단행, 군 개혁경제위기(1997 IMF) 발생정치개혁 성공, 경제는 실패김대중IM..

2022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국민은 그가 정치권의 오랜 적폐를 단호히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을 되살릴 것이라 기대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강직한 인물로 평가받던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과는 다른 비정치인의 이미지로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대신 편가르기와 진영정치의 상징으로 전락했고, 결국 2025년 4월 탄핵이라는 정치적 파국에 이르렀다. 이제 국민 앞에 또 다른 검사 출신 정치인이 섰다. 바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다. 언변이 날카롭고 대중적 호감도도 높은 그는 차기 대선의 강력한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국민들의 반감이다...

그는 난세영웅이 될 수 있을까대한민국 정치의 시계가 혼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질서를 회복할 인물’을 찾는다. 그 인물이 강력할수록, 대중은 그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건다. 최근 정치권에서 유독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 한동훈. 그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정말 이 혼란한 시대의 ‘난세영웅’이 될 수 있을까.1. 엘리트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화려한 이력의 사나이한동훈의 이력은 전형적인 ‘엘리트’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후, 그는 곧장 검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부패 척결’이라는 검찰의 전통적 사명을 실천에 옮긴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이명박, ..

깐죽임조차 품어낸 여유, 시대의 리더가 보였다 2025년 4월 25일, 정치권이 주목한 한 장의 화면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한동훈 대 홍준표’—두 인물 간의 일대일 공개 토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 이상의 상징성을 지녔다. 이 대결은 단순한 입씨름이 아니라, 정치철학의 충돌이었고 리더십의 격차를 증명하는 무대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토론은 한동훈이 ‘왜 지금의 정치판에 필요한 리더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다.깐죽임이라는 무기, 그러나홍준표는 변함없었다. 특유의 날카로운 유머와 비아냥, 도발적인 어투는 그를 ‘정치 싸움꾼’으로 만든 상징적 무기다. 이날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너 아직 정치를 모른다", "법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아느냐",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네"와..

2025년 대한민국 정치의 풍경은 거칠고 삭막하다. 대립과 분열, 진영의 논리, 그리고 끊임없는 정쟁이 일상화된 가운데, 정치적 만남과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치인은 서로를 "대화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유권자 또한 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말초적인 충돌과 드라마틱한 전개만을 바라본다.이러한 맥락에서 안철수와 이준석의 만남은 매우 이례적이며 동시에 상징적이다. 이들의 회동은 단지 두 정치인의 재회가 아니라, ‘정치적 단절의 시대에 던지는 대화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 전반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단절의 시대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치적 실천'이며, 이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정치의 복원이다.■ 불편한 관계, 그러나 ‘피하지 않..

– 되풀이되는 국가 수반의 불행,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사법처리의 문턱에 섰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이유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를 강행했다. 그의 이름 앞에 ‘피의자’라는 호칭이 붙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장면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벌써 몇 번째인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국가적 비극이며, 국민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또 수갑 찬 대통령을 봐야 하나”는 탄식은,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이 땅을 살..

어중이떠중이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다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한때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면, 그 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그저 ‘한 번 질러보는’ 식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비전도, 국정운영 능력도 없이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 생존이나 이득만을 앞세운 이들이 마치 장터에 물건 내놓듯 ‘대권 출사표’를 던진다. 이쯤 되면, 진짜 묻고 싶다. 이들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쇼’를 벌이는가?대통령 출마가 왜 이리 쉬운가?최근 몇 년간 대통령 선거의 양상이 달라졌다. 대선이 다가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곳곳에서 자천타천의..

헌법 제84조란 무엇이며, 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는가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다시금 뜨거운 논쟁의 불씨가 된 조항이 있다. 바로 헌법 제84조다. 평소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뉴스 헤드라인에 ‘헌법 제84조’가 등장할 때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조항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단 한 문장이 수많은 해석과 정치적 공방을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헌법 제84조의 취지: ‘국가의 원활한 통치’먼저 헌법 제84조의 핵심 문장을 살펴보자.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마디로 ‘진흙탕’이라는 표현을 면치 못한 지 오래다. 유권자들의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혐오와 냉소만이 정치 무대를 뒤덮고 있다. 정당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경쟁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플랫폼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보수의 국민의힘, 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국가의 분열과 정체를 부추기는 주범이 되었다.이른바 '악의 축'이라는 비판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양당 구도를 살펴보면, 그 표현조차 순화된 언어일 수 있다.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내부 개혁은 뒷전이고, 상대의 실책을 기다려 기회 삼으려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도박에 다름 아니다.1. 끝없는 진영 논리, 사라진 정책 경쟁정치는 곧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