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없는 정치, 그것은 사상누각이다– 도덕률은 기초이고, 법치주의는 그 위에 세운 건물이다 –법 위에 있는 정치의 윤리적 기초"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법보다 앞서 존재하는 인간의 양심, 즉 도덕성을 일컫는 표현이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지만, 인간 사회가 단지 법에 의해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법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도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했다. 정치란 인간 공동체의 ‘좋은 삶’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이기에, 그 토대에는 필연적으로 도덕성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어떠한가? 법의 테두리만 지키면 정당화되는 정치, 도덕적 책임이 회피되는 정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