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디가 되어버린 정치

도덕성 없는 정치, 그것은 사상누각이다– 도덕률은 기초이고, 법치주의는 그 위에 세운 건물이다 –법 위에 있는 정치의 윤리적 기초"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법보다 앞서 존재하는 인간의 양심, 즉 도덕성을 일컫는 표현이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지만, 인간 사회가 단지 법에 의해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법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도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했다. 정치란 인간 공동체의 ‘좋은 삶’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이기에, 그 토대에는 필연적으로 도덕성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어떠한가? 법의 테두리만 지키면 정당화되는 정치, 도덕적 책임이 회피되는 정치가 ..

보수 vs 진보, 여기선 이기는 것이 정의다 - 김문수 vs 이재명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승부에 나섰다. 바로 보수의 대표주자 김문수와 진보의 상징 이재명이 맞붙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 시대의 방향이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선거란,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자가 이긴다. 1표라도 이겨야 이긴 것이다." - 존 F. 케네디김문수: 보수의 대통합과 질서 회복 전략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원칙과 질서를 앞세운 보수의 통합 상징이다. 과거 민주화운동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자유시장경제와 법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적 가치의 ..

정치의 한계인가, 법치의 한계인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인가 대한민국의 혼탁한 정치현실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대통령이 있어도 혼란과 혼탁이 지속되고, 대통령이 없으면 그 빈자리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대통령 선거 과정조차도 정당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풍경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바닥으로 향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평범한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정치의 한계인가, 법치의 한계인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인가?” 1. 정치의 한계: 이상과 현실의 간극 정치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지혜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상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운영에 나서지만, 실제로는 당리당략과 이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