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빠질 것이 없는 대한민국의 3류 정치
–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
정치의 바닥을 찍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더 추락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권의 막말, 막장 드라마, 기싸움과 정쟁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은 실종된 지 오래고, 민생은 뒷전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실종된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책임’이다.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없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만든 구정물 속에서 절망과 냉소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고, 정치는 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핵심 장치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그 소중한 정치의 본질을 저잣거리 싸움으로 전락시켰다. 이제는 3류 정치라는 말조차 사치로 느껴질 정도다. 정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역임에도, 우리 정치는 도무지 진지하지도, 성숙하지도 않다. 국민들은 묻는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정치 풍경을 지켜봐야만 하느냐고.
실종된 책임, 사라진 리더십, 무너진 신뢰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일관된 방향으로 퇴보해왔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 야당과 여당의 끝없는 충돌, 검찰과 법원의 정치화, 그리고 언론과 권력 간의 유착 의혹까지.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들을 갉아먹는 사건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정치 지도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면, 책임 있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리더십의 부재는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통합의 상징이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지도자들은 통합보다는 분열을 선택했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갈등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데 앞장섰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비판은 정적 제거의 빌미로 삼는다. 이념과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사이, 사회 곳곳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다.
신뢰는 정치의 자산이자 동력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신뢰는 바닥이다. 여론조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늘 꼴찌를 기록하고, 정당 지지도는 인물보다 혐오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누구를 뽑을까?”가 아니라 “누가 더 싫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국민들. 정치의 본질이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그런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정치는 사라지고 쇼만 남았다.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말장난 무대가 되었고, 국회는 입법보다는 SNS용 퍼포먼스가 우선인 공간으로 전락했다. 공적 토론은 사라지고, 감정적 반응과 즉흥적 대응이 정치의 주류가 되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삶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정치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이 3류 정치의 악순환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정치개혁은 더 이상 이상론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존 조건이자,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다. 정치가 무너진다면, 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무너진다. 이것은 단순한 정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존 문제다.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분명하다. 첫째,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소환제,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선거법 개정 등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둘째, 정당의 민주화를 강제할 장치도 필요하다. 지금의 정당은 국민 정당이 아니라 사조직에 가깝다. 셋째, 청년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만의 카르텔을 깨지 않는 한, 변화는 요원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기대하면서도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정치는 국민 수준을 반영한다고 했던가. 지금의 정치가 3류라면, 그것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분노를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투표로, 참여로, 그리고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더 나빠질 곳이 없다. 이제 바닥을 쳤다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출발점은 정치개혁이며, 그 열쇠는 국민의 손에 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임을 다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매일같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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