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떡주무르듯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양심과 도덕 위에 서지 않는 법과 원칙의 한계 정치의 핵심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법과 원칙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최근 정치인들 중 일부는 법을 마치 떡을 주무르듯이 손쉽게 다루며, 그들이 만들어낸 법과 원칙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법을 단지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며, 법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훼손한다. 이렇듯 법을 양심과 도덕의 기준 없이 남용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결국 ‘사상누각’과 같은 허구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낸다. 양심과 도덕 위에 서지 않는 법과 원칙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 1. 법을 떡주무르듯 하는 정치인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