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디가 되어버린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던 것이 아닌가– 21대 대통령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선거관리의 허술함이 경악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던 것이 아닌가– 21대 대통령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선거관리의 허술함이 경악스럽다공정성 없는 선거, 민주주의는 흔들린다“민주주의는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가 제대로 집계되는 데서 시작된다.”– 조셉 스탈린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정권의 조기 붕괴와 혼란 속에서 국민은 오직 하나의 제도, 선거에 기대어 사회의 안정과 방향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 현장에서 목격된 수많은 허점과 부실한 관리체계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지만, 그것이 형식만 갖춘 의식절차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선거관리구조 대개혁, 다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라

선거관리구조 대개혁, 다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라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선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다. 그동안 투표는 국민 주권의 가장 직접적인 실현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은 “과연 이 나라의 선거는 공정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가 있는 체제가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신성한 절차가 국민의 불신에 휩싸이고 있다. ..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지금 시대에 이런 것이 필요한가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지금 시대에 이런 것이 필요한가‘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다. 누군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사회적 혼란이 벌어졌을 때, 혹은 국민의 분노가 커졌을 때, 이 말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이토록 익숙한 말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명분을 위한 수사에 불과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법과 원칙의 본래 의미법이란 국가나 공동체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한 규범 체계다. 원칙이란 그 법이 실현되어야 할 방식과 방향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의미한다. 법이 외형적인 룰이라면, 원칙은 그 룰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면의 철학이자 태도다. 예를 들어 법은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는다”고 말하지만, 원칙은 “모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