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등, 그들의 입에서 국민이란 단어는 마치 모든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이유인 양 들린다. 하지만, 이런 말이 실제로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선동적인 언어일 뿐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공허한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국민'이란 과연 어떤 국민인지, 그들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
1. 국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바로 '공정'과 '정의'다.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고, 자신과 가족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 또한, 자기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과연 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정치인들은 자주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경제 정책에서부터 사회 정책, 심지어 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결정은 때때로 국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고통받는 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부 이익 집단의 편에 서서 정책을 추진할 때, 그들은 과연 어떤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2. 위법 행위에 대한 무책임함과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인들이 위법 판결을 받았을 때 보이는 태도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종종 법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와 다름없다.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을 위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수하려는 정치인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국민은 단순히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주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결국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치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3.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국민을 신뢰해야 한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신뢰해야 한다. 그 신뢰는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책과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그들이 과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의구심은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더 커지게 된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단지 국민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신속히 수정을 해야 하고, 위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4. 정치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또한, 정치적 오판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결국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마무리: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도구일 뿐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주체인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위법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에게는 그저 따끔한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다.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정치인들의 장난감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