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디가 되어버린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던 것이 아닌가– 21대 대통령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선거관리의 허술함이 경악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던 것이 아닌가– 21대 대통령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선거관리의 허술함이 경악스럽다공정성 없는 선거, 민주주의는 흔들린다“민주주의는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가 제대로 집계되는 데서 시작된다.”– 조셉 스탈린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정권의 조기 붕괴와 혼란 속에서 국민은 오직 하나의 제도, 선거에 기대어 사회의 안정과 방향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 현장에서 목격된 수많은 허점과 부실한 관리체계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지만, 그것이 형식만 갖춘 의식절차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선거관리구조 대개혁, 다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라

선거관리구조 대개혁, 다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라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선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다. 그동안 투표는 국민 주권의 가장 직접적인 실현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은 “과연 이 나라의 선거는 공정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가 있는 체제가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신성한 절차가 국민의 불신에 휩싸이고 있다. ..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지금 시대에 이런 것이 필요한가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지금 시대에 이런 것이 필요한가‘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다. 누군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사회적 혼란이 벌어졌을 때, 혹은 국민의 분노가 커졌을 때, 이 말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이토록 익숙한 말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명분을 위한 수사에 불과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법과 원칙의 본래 의미법이란 국가나 공동체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한 규범 체계다. 원칙이란 그 법이 실현되어야 할 방식과 방향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의미한다. 법이 외형적인 룰이라면, 원칙은 그 룰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면의 철학이자 태도다. 예를 들어 법은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는다”고 말하지만, 원칙은 “모든 생..

뻔한 얘기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김문수의 긴급 기자회견

뻔한 얘기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김문수의 긴급 기자회견“정치는 가장 고귀한 책임이자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무게로 증명된다.” – 존 F. 케네디긴급이라는 단어에 거는 기대아침부터 ‘김문수 후보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속보가 떴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후보가 ‘긴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회견을 한다면 보통은 판을 흔들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전격 단일화 선언일까, 아니면 새로운 정책카드의 발표일까. 심지어 상대 후보에 대한 결정적 제보가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마저 돌았다.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의 재탕, 삼탕. 새로움은 없고, 깊이도 없었다. 이재명 후..

스승이 없는 세상, 어른이 없는 세상

스승이 없는 세상, 어른이 없는 세상– 스승과 어른이 자초한 세상“누구도 스승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누구도 어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아이처럼 어른 노릇을 흉내 낸다.” – 어느 교육자의 탄식사라진 ‘위’의 존재들요즘 사람들은 ‘윗사람’이라는 말을 불편해한다. 수직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민주적 의식의 성장 덕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위’가 사라진 사회가 되었다. 가르치는 스승은 없고, 이끌어주는 어른은 없다. 누가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정치권의 원로라는 사람들은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하며 철학 없이 바람 따라 흔들리고, 가정의 어른들은 먹고살기에 바빠 어른으로서 성장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회사는 말할 것도 없다. 상사는 명령을 내릴 ..

이준석의 성적 혐오 발언과 정치인의 책임

말의 무게를 모르는 정치, 말로 흥해 말로 망하다 “정치인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 윈스턴 처칠말의 무게를 모르는 정치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일이다. 정치는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신뢰를 얻고, 설득을 하고, 지지를 모으며, 결국 권력을 얻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 말이 단 한 번,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잘못 쓰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최근 성적 혐오 발언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말로 흥해온 정치인이다. 30대에 보수정당 최초의 당대표가 되었고, “공정”과 “세대교체”를 화두로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설득력 있는 언어, 유려한 논리, 타인을 압도하는 토론 능력은 정치 신인으로서는 보기 드물 만큼 강력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제는 그..

대통령 출마는 실험이 아니다 – 보수 40대 후보의 현명한 선택

“대통령 출마는 실험이 아니다” – 보수 40대 후보의 현명한 선택서론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정치 이벤트다. 그만큼 후보자의 자질, 준비도, 그리고 책임감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정치 실험’이나 ‘경험 쌓기’로 여기는 듯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대 젊은 후보가 “이번에 한번 나가보고, 안 되면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다.본론대통령직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다. 국민은 정치인을 ‘키워서’ 쓰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는 일은 마치 조종 자격증도 없는 이에게 여객기 운항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선은 정치 이력의 일부가 아니..

이준석의 한계, 리더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준석의 한계, 리더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똑똑함이 전부는 아니다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을 넘어,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충격적인 표현은, 정치 언어가 지녀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리더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다.“말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 공자이준석은 오랜 시간 ‘지식형 정치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어린 나이에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날카로운 언변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그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똑똑함이 곧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은 ..

대통령,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통합의 이재명, 공존의 김문수 2025년 조기 대선은 평범하지 않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선다. 국민은 단지 한 명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누가 이 시대의 대통령에 더 어울리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맞서 떠오르는 두 인물은 이재명과 김문수다. 상처받은 사회, 누가 '통합'과 '공존'을 이끌 것인가 오늘의 대한민국은 갈라져 있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세대 간의 불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갈등, 노동과 자본의 충돌이 뒤엉켜 있다. 이 모든 균열은 이번 조기..

이제는 통합을 넘어서 공존의 시대이다"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끝까지 지켜주겠다."이 말은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했다고 알려진,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를 상징하는 문장이다. 한때 우리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기를 원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가치. 그 이상은 '갈등'으로 규정되었고, 그 이하도 '비정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통합의 구호가 갖는 이면의 권위성과 폭력성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통합은 소중한 가치다. 다름을 하나로 모으고, 불협을 조화로 바꾸려는 노력은 공동체의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채롭다. 성별과 세대, 지역과 계층, 정치와 종교, 삶의 방식과 세..